성매매알선 혐의,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매매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단순 관여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직접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주선이나 장소 제공에 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순한 범죄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알선 행위를 성매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성매매 자체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주선·소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반복적 알선(금전적 대가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직접 행위보다 알선 행위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알선’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단순한 주선이나 장소 제공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성매매알선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온라인 홍보 포함)
③ 광고물 제작·배포 행위

특히 성매매 광고를 제작·유포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단순 참여라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과 신뢰 회복에 큰 제약을 가져오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 정황과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관여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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