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절차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초기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으로, 이 단계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형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만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 이후,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닌 잠재적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현재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재판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진 경우 변호인의 중재가 필수적이며,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진술의 맥락과 태도에 따라 형량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반복성, 피해자의 공포심, 접근 시도 여부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안이나 공포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 혐의,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사건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