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7] 쿠팡㈜ 및 씨피엘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되다 



쿠팡㈜ 및 씨피엘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는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 유통업, IT 서비스에서는 원청 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물품 생산 및 용역 수행을

위탁하게 되는 '하도급 거래'를 자주 시행하게 됩니다.

하도급 거래는 효율적인 분업과 신속하게

시장에 대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원청 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 및 씨피엘비㈜(이하 '쿠팡')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바탕으로

하도급분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및 씨피엘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주요 배경과 이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쿠팡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하거나

9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PB 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쿠팡에서는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개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및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계약서 및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될 경우 발주 서류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예측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Lead Time)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이는 수급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회수 및 적정한

이윤 확보를 도울 수 있고, 짧은 리드타임으로

인하여 채고 비축에 대한 부담을 줄여

부당한 위탁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

원사업자가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공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최소

3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생 방법은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기협의회 구성

입니다.

쿠팡에서 제시한 시장 방안에는

계약절차의 투명화, 판촉비용 부담

비율의 명문화, 협력업체 지원금 마련,

정기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 방안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 :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는

법 위반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법적 장치

하도급 거래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협력방식입니다.

원청과 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을 때 협력업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동의의결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쿠팡 사건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는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 회복을 앞당겨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송이 길어지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쿠팡에서 제시한 시장 방안은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부인해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기적인 제재 및 시정 조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의결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쿠팡 사건은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