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 -불처분 

1. 문제상황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할 때 마다 말다툼이 흥분한 상태에서 곁에 있던 초등학생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훈육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폭행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언,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학대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격한 감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욕설이나 신체 접촉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부모의 훈육이라도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순간적인 일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큰 불안을 느꼈고,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 해결책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폭력이나 욕설이 있었는지를 넘어, 그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서 보호처분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잘못을 단순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과 이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폭언과 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부부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가정환경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 역시 아빠(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었고 지금은 다시 잘 지낸다, 지금은 무섭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에서 매우 중시하는 요소로, 현재 아동의 안전과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 당시의 경위, 재발 가능성, 가정 내 회복 상황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은 사건은 부부싸움 중 일시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아동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현재 가정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있어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호처분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이후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치열한 대응을 통해 ‘불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