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불법촬영 혐의 인정에도 반성·합의로 선처 확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함께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해당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잡힌 장면일 뿐이며 외부 유포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고의성 부재 및 우발성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영상 자료와 촬영 경위를 분석해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법리적 대응

• 촬영 장면 분석자료 및 영상 흐름 감정 제출

• 저장·전송·유포 기록이 없음을 입증

•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되는 정황자료 제출

• 감정적 갈등 이후 제기된 보복성 고소 의심 정황 제시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

•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 사회적 신뢰 기반 자료 확보

✔ 조사 동행 및 진술 정리
조사 전 모의 진술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의도적 불법촬영이 아님을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자료와 소명내용을 받아들이며,
 촬영 고의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 처분도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이 핵심 – 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성 부재’ 논리를 사건 초기에 확립
🔑 유포 가능성 차단 입증 – 저장·발송 내역 0건 자료 확보로 불법성 축소
🔑 전략적 방어 논리 구성 – 단순 촬영과 불법 촬영은 구별해야 한다는 법리 설득
🔑 사회적 신뢰자료 활용 – 탄원서·직업 유지 자료 제출로 재범 가능성 차단
🔑 증거 기반 설득 –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자료 중심 접근으로 수사기관 신뢰 확보

✔ 본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촬영 고의성 부재와 유포 가능성 차단을 명확히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