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받았지만 성범죄 전과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 병사의 어깨와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황은 장난 섞인 분위기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추행으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4에 해당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하게 다루어져 자칫 군사재판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동료 간 장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추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사건 경위 분석 및 방어 논리 구성
  사건 당시 육성 증언·생활관 분위기를 조사해 성적 목적 부재(고의성 부정) 강조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인성자료, 지휘관·동료 탄원서 확보
  군 복무 성실도 및 책임감 입증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우발적 비신체적 접촉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

■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군 복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자 등록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이 핵심 – 군 성범죄는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바로 재판 회부 가능
🔑 성적 목적 부정 논리 구성 – 고의성 부족·장난성 강조로 범죄 구성요건 약화
🔑 피해자 합의 전략 – 빠른 사과와 조율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신뢰 자료 확보 – 군 지휘라인 탄원, 복무 성실 기록 등 정상참작 증거 제출
🔑 전문 변호인 조력 –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로 사건 방향 통제

✔ 본 사건은 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성적 의도 부재와 합리적 방어 논리를 입증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