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마 구매 시도, 수사 초기 대응해 전과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해 대마를 구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거래 정황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대마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구매하려 했을 뿐 투약하거나 유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거래가 일회성 시도에 불과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증거 자료 분석 및 방어 논리 제시

• 실제 대마를 수령하지 못했고 투약 정황 또한 전혀 없다는 점

• 판매자와의 대화 흐름을 분석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접촉이라는 점

• 유통 목적이나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 정상참작 및 반성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다수 제출

• 마약 중독 전문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서 제출

• 가족·회사 동료 탄원서 확보

•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

✔ 수사기관 설득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범행이 매우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점”, “투약과 유통은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초기 시도에 불과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투약·유통 의심 정리 – 범행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점을 적극 소명
🔑 정상참작 자료 구성 –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계획 등 체계적으로 제출
🔑 사회적 신뢰 강조 – 직장 및 가정생활 안정 근거로 선처 유도
🔑 전략적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 논리 구성

✔ 본 사건은 마약 범죄 혐의 사건에서도 철저한 기록 정리와 초기 대응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