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 인정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같은 일행이었던 여성 피해자에게 장난을 건다며 접근하였다가 허리와 어깨를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명백한 신체 접촉과 불쾌한 행동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수사 단계부터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친근감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혐의 부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명령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건임을 판단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결과(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확보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전달

• 적정한 합의금 제시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노력

✔ 선처 사유 마련

•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 다수 제출

•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 봉사활동 계획 및 직장 탄원서 확보

✔ 법리 논리 보완

• 사건이 우발적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강조

• 신체 접촉 강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부각

• 성적 목적보다는 술 취한 상태에서의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점 주장

✔ 조사 전 과정 동행

• 불리한 진술 방지 및 수사기관 설득 진행

•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 필요성 없음·선처 필요성 적극 주장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자 등록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이 핵심 –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 높음
🔑 피해자 합의의 영향력 – 조기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
🔑 반성 입증 자료 중요 – 반성문·재범방지 서약·교육이수는 필수
🔑 법리 포인트 제시 – 우발성·경미성·고의성 약화 논리 제시
🔑 신뢰 자료 활용 – 직장, 가족 탄원자료로 사회적 정상성 강조

✔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인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로, 철저한 방어 전략과 피해자 합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