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선처 확보한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성인이라고 소개하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금전 지급 약속과 장소 협의 내용을 근거로 성매수 시도로 판단하고 입건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분석 & 고의성 부정 전략

• 채팅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정리

• 상대방 프로필, 대화내용, 만남 목적 등을 토대로 ‘고의성 부재’ 논리 구성

✔ 정상참작 자료 확보

• 꾸준한 반성문 제출 및 상담기관 교육 이수

•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제출

• 동일 행위 재발 가능성 낮음을 입증할 근무기록·신원자료 제출

✔ 법리적 대응

• "의뢰인은 애초 성매수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만남으로 접근했다"는 사실 강조

• 강요·유인 흔적 부재, 최종적 성매수 실행 없었음을 다각도로 소명

•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조사 전면 입회

✅ 핵심 : “미성년자 성매수 고의가 있었는가?” → 고의성 부재 + 실행 전 중단 + 재범 가능성 낮음 중심으로 방어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배제하고 일반 성매매 시도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 없이 사건 종료라는 중대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고의성 부정이 핵심 –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한 사유 구체적 입증
🔑 신속한 대응 – 초기 진술 전략 설계 및 조사 입회가 유리한 결과를 좌우
🔑 재범 가능성 차단 – 교육·상담 이수 및 사회적 안정 기반 자료 제출
🔑 법리 + 사실 병행 전략 – 실행 전 중단·강요 부재·합리적 상황 해석 제시
🔑 부수처분 대응 –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회피를 위한 전략 병행

✔ 본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넘어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법리적 대응과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