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지인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 고소 당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지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고소 당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에게 "당신과 하고 싶다", "한 번만 해요", "난 항상 당신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상상한다", "나는 성욕이 강하다, 나랑 바람피우자"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서 저지른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늦은 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바람피우고 싶다", "나랑 어때? 성관계하는 상상도 안돼?" 등의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였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가정이 있는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초범의 경우, 존스쿨 제도의 적용을 받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범의 경우에도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약식기소를 받을 시 성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 신상과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증거관계가 명확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 사실을 자백할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에 따라,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으로,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스스로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