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성공, 사우나에서 남자성기를 만져 고소된 사례 

‼️[✅강제추행]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성기를 만져 고소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내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다시 몇 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면서 고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동성과의 성추문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최대한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수를 함으로써 선처를 받고자 하였고, 자수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자수를 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나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여야 최종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를 함으로써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양형을 찾고자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을 하였던 당시 피해자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직접 협상한 결과 의뢰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검사 측에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당일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바 재범의 여지가 없는 자입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나 점을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