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공사례] 전 연인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이끈 조력 

[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스토킹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연락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협박성 문자와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 지속적으로 영상통화 등의 연락을 취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역, 전화 내역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토킹 한 정황이 명백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조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 악의를 가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스토킹 재발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을 양형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