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 4가지 핵심 조력은? 

[성공사례]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은 '치상(상해를 입힌 경우)'이라는 추가 요소가 있는 만큼, 단순 강간 및 유사강간보다 법정형이 높고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제성 여부 및 상해 입증 여부, 상해와 성폭력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진술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빠른 사건 분석 및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가'의 문제를 넘어, '동의 여부'와 '강제성·폭행의 정도', '상해와의 인과관계' 등 복합적 법리 판단이 필요하며, 당사자의 진술 만으로도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작은 모순이나 감정적 표현 하나로 '신빙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도 큽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노출 방지

경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및 절차가 있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단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반박 및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의 진술,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모순점을 분석하는 한편, 통신기록,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증거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무혐의 의견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반박 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 유도

분석·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TIP : 초동단계부터 전략적인 진술 구조와 증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 진술이 일방적으로 수사기록에 반영되어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