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이끈 변호사 조력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게시글이 자신을 특정하였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상대방의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글로 인해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법리 분석 및 관련 판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 문제가 된 게시글에 문맥상 특정 개인을 지목한 표현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