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혐의 성공사례 - 업무방해 성립요건 및 핵심 조력 

[성공사례] 업무방해 - 혐의 없음

1. 업무방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인데, 회사 내에서 의뢰인과의 다툼을 계기로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정당한 의견 표명도 법적으로 해석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업무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이 위력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CCTV 등의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단계 지원 및 진술 조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에게 법적 가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및 절차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사실 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및 관련 판례와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혐의 부인 의견서 제출

업무방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업무로서 인정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와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관련 판례 및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 이 사건 원인이 된 다툼에 관하여, 사건 당시 상황은 '업무'에 해당된다기 보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불만 토로에 가까웠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였을 뿐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던 점

을 주장하며,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