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상해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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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상해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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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상해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기연 변호사

최근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문의한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코와 볼을 때리고 멍이 들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평소 장난처럼 때리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폭행상해죄에 해당한다.

오늘은 이처럼 직장 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 폭행상해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아무리 습관적으로 부하직원이 예뻐서, 혹은 그냥 장난으로 때리거나 꼬집었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직장내 폭행상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주위의 동료들마저 그저 예뻐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부상까지 입었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내 폭행상해죄 신고 이후의 절차 중요해

결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의 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회사 역시 피해자의 편이 아닌 상황입니다.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될 일을 키운다, 몇 십만 원만 받고 끝내라는 말 등으로 회유를 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직장 동료들, 심지어 다른 상사들도 피해자를 탓하며 신고를 하지 말라고 회유한다면 답답하고 더욱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물리적인 폭력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상이나 상처를 입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폭행상해죄 어떠한 피해구제책이 필요할까?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 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한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적정선에서 정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만일 너무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재판에서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비롯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일 상대방이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할 것이 염려된다면 사전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초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미리 보상금에 상응하는 재산을 조회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부 신고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직의 사유로 작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직장내 폭행상해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폭행상해죄 충분한 보상금 받은 사례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업무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말싸움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B씨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씨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무려 50회 이상 가격을 당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하였는데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신뢰하고 협력했던 직원으로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한 점,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는데요.

B씨측에서 형사합의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특수상해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조건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가해자는 2,000만 원도 크다고 주장하였지만,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폭행, 혼자 참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 내 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업무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면 특수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분위기나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도 침묵한다면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장 내 폭행상해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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