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무단복제로 부경법위반으로 300만원 배상-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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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에게 100만원 위자료

저작권법,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약식기소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중인 여자의 접근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를 하였어도 위자료지급을 인정받지 않은 사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1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보세요.

저작물 무단도용 법적 대응 사례

저작물 무단도용으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약식 100만원 받아낸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6704502_131464b1-ff42-4e6d-a9e8-8b73032c27e3" id="img-176092687604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6709344_cacf563d-7e27-405e-ac17-e3ffafb8dff1" id="img-176092688066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6712697_70d163db-17d4-4d02-83f4-f27fc6d2ae5c" id="img-176092688429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6716336_903d306e-5630-42dc-bd6f-444538fad5e7" id="img-1760926887700"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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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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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에 대한 상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타부서로 전화해서 부서이름과 전화한 사람 이름 말하니까 근무하시는 분 맞고, 담당자가 영화사하고 연결해주었고 처음에는 250만원 부르길래 백수이고(신분이 진짜 백수입니다),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 갚은 능력이 없다고 봐달라~ 선처해달라~ 앓는 소리하니까 그럼100만원까지 낮춰주겠다라는 말이 나온상황인데 제가 궁금한건 전화로만 고소당했다고 하는 건 무슨경우인가? 집에 고소장이 날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과 관련 고소 사례를 보니까 말만 잘 하면 20. 30, 50만원이하로도 합의 가능 한 듯 한데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을까요?

몇일전에 경찰로부터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고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활용품 도매 위탁사이트에서 상품이미지를 제공받고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4일? 5일정도 됬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측에서 
저작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품이미지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상품등록을 즉시 중단해주실것과  부당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주실것을 요청드라는바 라고 적혀있네요..
얼마를 지불하라는 말은 안적혀있구요
내용을 확인하고 5일이내 답변을 달라고 되어있어서 기재되어있던 변호사? 메일로
"도매위탁판매처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제공받은거라 저작권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올리지않았을꺼고 현재 상품은 바로 내렸으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라는 식으로 잘써서 메일을 써서 보낸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품은 바로 삭제하였고 물건도 전혀 판매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상황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학교졸업하고 인터넷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판매를 시작한건데 물건올린지 4일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자체제작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자체제작 제품중 하나가 국내 모 브랜드에 영감을 받아서

기존 바지에서 허리부분을 밴딩으로 변경하고 패턴, 부자재, 원단 등 변경을 하여

디테일 부분만 모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 업체에서 소송을 하였을 경우 불이익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모업체에 디자인등록은 상표만 되어있고 나머지 디테일 부분은 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상표는 저희 상표로 쓰고 내부 라벨들은 저희 업체꺼를 써서 제작하여 만들었구요.

현재 카페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저격글과 sns로 양심이 있냐는둥 후달리지않냐는둥

비판을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류 카피 소송에 대한 질문

저는 초상권 침해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준후 이를 반성하여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려 용서를 받으먼서 약간의 돈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만 저가 합의를 받았지만
다시 고소를 당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마음에
요즘 힘듭니다 어느정도의 합의와 용서를 받으면 
고소를 안당할수 있는건가요 나중에 다시 고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있어서 불안하고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