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 받은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에게 1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원고일부승
인****
조회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