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약식기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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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여자의 접근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를 하였어도 위자료지급을 인정받지 않은 사례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특경사기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피고측의 부정행위에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법원의 판결 근거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자료청구 기각 사례 분석

피고측에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임에도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이를 기각시킨 사례<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소송도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어</li><li>원고의 5천만원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li></ul>단,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인정된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090199_68f38208-2c56-4144-b1c7-3760870858f3" id="img-176092426167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093880_3867eaf1-cdd8-4caf-8811-20bb2c92d36f" id="img-176092426538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097242_bdf47bd8-0f21-4401-af9f-33ce2ccaa4b1" id="img-176092426860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100778_cc191117-f09f-4e63-a744-80dc20e442e6" id="img-176092427213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104454_077fc181-8fae-4101-ae84-1f4082702a37" id="img-176092427584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109522_915f13a5-d1fe-4270-9c6f-175ab440265e" id="img-176092428093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112847_d968efbe-fb98-42fd-89c9-6c732e1b9f38" id="img-1760924284211"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116230_2f589dc3-2bd1-4fdf-9ce9-9ff067e40eee" id="img-176092428762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924119450_7f7212b8-cd81-40ec-8218-c70821d3005b" id="img-1760924290766"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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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폭행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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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3주째 서로 말하지않는 상태인데 1박 출장후 남편차에서 정액묻은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위인지 성관계후 처리인지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관계 후 정액이라면 이걸로 이혼의 증거물이되나요?

결혼생활 10년이 되었고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등 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은 남편만있구요.

남편차에서 정액묻은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위인지.상관계후 처리인지 알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꼭연락주세요.

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로톡에서는 단순질문보다 있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있었던 사실관계를  증요한 것 위주로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2. 문장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수정해주시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정리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질문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휴지에 묻은 정액으로 관계후 정액인지. 자위행위로 묻은정액인지 알수있나요?

남편차에서 정액묻은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위인지.성관계후 처리인지 알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휴지는 만 1~2일이 지난상태로 추정되고 현재 냉장고에 보관중. 3년전쯤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상태입니다.

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님 단순하게 자위인지 성관계를 가졌는지만 아시려면 그 부분은 변호사의 능력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기존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 이러한 정황증거가 있는데 이혼 등을 고려하고 있다든지 등의 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어떠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지 상담해부세요. 

감사합니다.

평상시 남편과안좋은사이. 3주째 서로 말하지않는 상태인데 1박 출장후 남편차에서 정액묻은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위인지.성관계후 처리인지.만약 관계후 정액이라면 이걸로 증거물이되나요?결혼생활 10주년.이혼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양육등 어떻게 되나요?소득은 남편만있구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남편차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발견하였는데 관계 후의 정액이라면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 차에서 발견된 정액묻은 휴지...이혼의 증거물이 되나요?

남편 차에서 발견된 '그것' 묻은 휴지...이혼의 증거물이 되나요?

저는 신부측입니다. 
결혼식 2주 전 신랑으로부터 성격차이로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파혼위기를 겪었으나 다시 화해를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그 직후 신랑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신랑은 연락마저 차단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랑이 신부측에 주택자금의 일부로  준 1억2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부측은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과 주택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신랑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부측은 결혼에 사용한 비용및 갑작스런 이혼통보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 일주일만에 이혼통보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이혼하려합니다. 은행 출금내역, 녹취로 인정한건 받아놓은상태이구요. 
1. 자녀가 있습니다 7세여아이고 아이주소지가 저희 부부와 달리 시댁으로 되어있고 시댁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주3회정도 시댁에서 자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주말엔 저희집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2. 신혼집에서 현재 집(시부모명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명의로 돌려준다하여 대출금은 저희가 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또한 주택담보대출로 받아 시부모대출금을 대신 갚고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보탰는데 재산분할 시 받을 수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시 집이 시부모명의일경우 재산분할가능한가요?

마사지샵에 다닌 남편과 이혼, 집이 시부모명의라면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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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여기다 글을올려봅니다
처음 그남자와 만났을때 저도 유부녀였고 그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쇼윈도부부로 결혼생활을 영위해나가던 도중 그남자를 만났고 서로가 이혼을 하고 한가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을 했는데 그남자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남자 곧이혼하고 올꺼란말에 둘의동의하에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출생신고는 제 밑으로 올려져있는 상황이구요
딸아이는 지금 7살이 되었고 딸아이에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출장을 이유로 대며 충실히 아빠노릇은 해왔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남자의 말을 믿었구요  그러던 도중 작년에 본처에게 들키면서 잠깐의 연락이 멈추어지다 한달반정도 다시 연락이되면서 예전처럼 지내왔었습니다
본처에게 애기 유치원과 집주소가 다 발각되면서 이번해 초에 애기아빠회사 근처 외각지역으로 까지 이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또 다시 본처에게 들키고나니 애기아빠가 그만하자고 정리하자고 얘기합니다 배속에 지금 둘째도 생겨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애기 아빠말만 믿고 손가락질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앞이 무너지더군요
애기아빠 회사 힘들때 제돈으로 뒷받침해가며 
혹이나 스트레스 받을까 이상황에 재촉도 제대로 하지않았고 본처랑 같이 나타났을때 제잘못이니 본처에게 맞기도 많이 맞아주었습니다
그사람이 돌아올꺼란 믿음이 있었기에....1년만 3년만 하더니 이제 그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네요
저는 금융권에 근무하다 임신을 하면서 애기아빠가 애기만키웠음 하는바램에 그만 둔지라 애기아빠에게 생활비를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본처 쪽에서 저에게 그금액에대한 청구소송을 한다는데 저도 솔직히 가만히당하고만 있기는 억울한 입장이어서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제가 청구할수있는부분이나 아님 제쪽에서 소송할수있는부분은 없는건지 양육비나 친자말고는 아무것도 할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도 천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런상황에 제가 취할수있는 소송은 아무것도 없나요?

이혼한다는 말만 믿고 아이도 둘이나 가졌는데 헤어지자는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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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부터도 폭력적인 주사가 있었지만, 직접겪어본 것은 한두번이었습니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3년차)지금도 일년에 가끔 몇번씩 주사를 부리는데  폭언이 제일 심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간접폭력행위를 합니다.
저희 둘만 살때는 참았지만, 19개월 아기가 있으니 점점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술을 깨면 언제그랬냐는 듯 미안해합니다.
앞으로도 안그럴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저는 출산 후 일을 그만뒀고, 따로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만..이혼은 하고싶어요.
다시 경제활동 할 자신도 있구요..
음성파일과 영상1개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이혼가능 할까요? 친권,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남편 성격상 양육권은 몰라도 친권은 절대 포기안할꺼같네요..
답변부탁드려요..큰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꺼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