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강제집행 노하우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유지은 변호사

대여금소송이나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소송의 목적은 결국 금전입니다.

승소 후 재판부가 판결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아내지못한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때문에 소송 전 판결 후 예상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판결문대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금전을 회수해야합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 군데 소액으로 재산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재산을 찾아내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서는 의뢰인들이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까지 모두 위임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의 강제집행 노하우를 알려드릴까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 후 강제집행은 판결로 확정된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 권한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종류로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가재도구·차량, 예금, 급여,임대료, 보험금 등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①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②재산을 파악한 뒤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③압류하고,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매우 간단하고 쉽게 보이죠?

하지만 저희 의뢰인들이 카라에게 강제집행까지 모두 일임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상 하려면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통상 금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가압류나 전세보증금채권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피고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는 실효성없는 절차지요.

하지만 재산명시명령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조회 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재산조회의 방법으로 채무자 명의로 내는 세금 등을 조회해 역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예금이나 주식 내역 등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재산등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외 재산은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각자만의 노하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배우자 해외계좌를 찾아내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승소 사례는 아래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예금이 여러군데 분산되어있는 경우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다보면 여러 은행에 예금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다수의 은행을 기재하여 금액을 나누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악의로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해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채무자에게는 최후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불이행 명부가 등재되면 신규 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급을 강제할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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