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고인용] 소송사기 항고 끝에 유죄로 뒤집은 사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액을 변제한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소송사기’가 문제 되었던 건에서,

​불기소 처분 후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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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소송사기, 모든 채무를 갚았는데 다시 압류를 시도한 상대방

의뢰인은 과거 피의자 A에게 1억 1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대여금 소송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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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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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피의자 A와 그 채권추심을 맡은 추심업체 직원인 피의자 B등이

이미 다 변제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집 가구와 가전제품 등에 대해 동산압류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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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허위 강제집행 시도에 의한 소송사기’와 '채권추심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 검찰 불기소처분 :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는데,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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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고소인이 피의자 A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참고인 D에게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의자들이 허위 집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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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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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장' 제출하셔야 하고(불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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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제출하면, '항고이유서'는 검찰청에서 날짜 조율 연락을 줍니다(보통 항고기한으로부터 2~3주 정도).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항고 논리 ★

항고이유서는 세 가지 포인트로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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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 자료와 의견서도 세 차례 더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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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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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의 4,300만 원은 피의자 A에게만 변제하기로 확정된 금액임

• 이는 조정위원과 재판장이 입회 하 명확히 확인된 내용으로 참고인 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원임

• 고소인이 작성한 문서는 단지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법적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아님

✅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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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변제 완료된 채권)을 추심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함

• 검찰이 판단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내린 것은 명백히 판단 누락(판단 불비)의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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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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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이 강제집행 당시 이미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고소인과 참고인 D의 관계 및 문서 작성 경위

• 피의자가 변제금 일부(4,300만 원)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목적이 유용금 은폐나 추가 추심을 위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재기수사명령 : 항고 인용, 법원 유죄 인정

검찰은 항고 이유를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기미수죄와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 결국 중요한 건,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대응

이 사건은 이미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미수로도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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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항고를 통해 재수사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대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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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갚았는데도 상대방이 또 돈을 요구한다면,

혹은 허위 소송이나 압류 시도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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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혜인 변호사가 사건의 흐름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여

고객님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대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