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지명수배 해제와 함께 불송치로 마무리 된 사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로 이민 갔던 한 사업가가 20여 년 만에 귀국하려다,

​자신이 ‘사기 사건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20년 전 거래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가 아직도 기록상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이민 20년 만의 귀국, '사기 고소' 지명수배 된 사연

의뢰인은 20여년 전 해외에서 건축용 자재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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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한 회사와 ‘해외 현지 판매 후 대금 정산’ 구조로 거래를 진행하던 중, 품질 문제로 인해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대금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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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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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출국해 있던 탓에 연락이 닿지 않자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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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권까지 무효화되면서, 의뢰인은 20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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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현지에 있던 상태에서, 귀국 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기소중지 재기+ 지명수배 해제 요청 -> '구속' 대신 '자진 조사'

이에 정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기소중지 재기와 지명수배 해제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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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

• 피의자의 20여년 전 출국은 ‘도피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해외 이주’였음

• 본 사건은 '사기'가 아닌 ‘거래상 분쟁’으로, 기망행위나 편취 의사가 없으며 단순히 품질 문제로 대금 정산이 지연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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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귀국 일정이 명시된 항공권과 피의자의 자필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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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사관은 피의자가 장기간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이민으로 인한 연락두절’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 후 즉시 조사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귀국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을 유보하고 자진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의 판단 : 지명수배 해제 및 불송치결정

이후 의뢰인은 예정된 귀국 일정에 맞춰 입국하였고, 정혜인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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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각은 저녁 무렵이었고, 정혜인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수사관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기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기억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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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 누락이 없도록 세심히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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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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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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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사기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거래상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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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의미 : 20년 전 사건의 끝,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의 고소가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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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중인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지명수배자’로 등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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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사건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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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시점에 현실적인 제약(출국 제한, 여권 무효화 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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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십 년 전 거래였음에도 당시 상황이 명확히 소명되고,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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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지명수배 해제와 불송치 결정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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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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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미 정리된 일인데 상대방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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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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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는 오래된 사건이라도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고,

​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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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 신청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