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체중감량 - 내사 종결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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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만 19세가 되었을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검)를 받고 1급에서 7급까지의 병역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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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중 4급 판정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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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고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거나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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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4급 이상의 병역판정을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체중과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중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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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체중감량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에게 경인지방병무청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분이 연락을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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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아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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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검 당시 체중이 고등학생 때에 비해 줄어든 이유와 4급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체중이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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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핸드폰을 포렌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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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면 적절히 진술하지 못해 조사가 길어지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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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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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참고인 조사는 혼자 받아보고 만약 형사입건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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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사건은 참고인 단계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받는 것이 확률도 높고 가장 빨리 좋은 결과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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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역판정이 취소되고 다시 신검을 받아 군입대를 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사건들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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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를 마친 경우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에 복무한 경력은 모두 무효가 되니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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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