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스토킹법 위반- 벌금 3백만원, 합의거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전 남자친구 스토킹법 위반- 벌금 3백만원, 합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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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스토킹법 위반- 벌금 3백만원, 합의거부 

한진화 변호사

벌금300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전 남자친구 B(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와 헤어졌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

1. 계속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도록 하고

2.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 선물을 두고

3.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

가해자가 분노하여 돌발행동을 할까봐 참고 있었는데 점점 행동이 더욱 대담해져 무서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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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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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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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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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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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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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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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온 내역,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보낸 선물,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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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여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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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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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병원진료 자료 및 상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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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상과 같이, 증거가 제출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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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의뢰인 A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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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A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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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에 관해, 의뢰인 A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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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8)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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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화여부와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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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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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합의 거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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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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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 A는 가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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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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