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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몰카 촬영-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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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몰카 촬영-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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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각도로 들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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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뒤를 돌아보자 남성은 당황한 듯 급히 휴대폰을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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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감적으로 불법촬영임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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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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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아래쪽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의 하의쪽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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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는 의뢰인의 복장과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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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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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출근길마다 불안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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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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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의 몰카 촬영으로 인해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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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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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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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 에스컬레이터 몰카 촬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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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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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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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

가해자의 휴대폰뿐 아니라 클라우드·외장 메모리·SNS 연동 계정까지 포렌식하도록

​

경찰수사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역무원 및 당시 상황 목격자들의 진술, 역무원의 초기 대응 보고서

​

를 빠짐없이 확보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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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차단

​

가해자가 또 다시 피해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와 만나게 될 것이 염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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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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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적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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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안장애 및 불면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을 근거로,

​

치료기록·진단서·상담 소견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

피해자를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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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요청

​

한진화 변호사는

​

단순 촬영이 아닌 명백한 ‘성적 목적의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장기적 불안 증세 및 생활

​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합의제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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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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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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