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각도로 들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의뢰인이 뒤를 돌아보자 남성은 당황한 듯 급히 휴대폰을 내렸고,
직감적으로 불법촬영임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여성들의 하의쪽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의뢰인의 복장과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출근길마다 불안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몰카 촬영으로 인해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 에스컬레이터 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전략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의 휴대폰뿐 아니라 클라우드·외장 메모리·SNS 연동 계정까지 포렌식하도록
경찰수사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역무원 및 당시 상황 목격자들의 진술, 역무원의 초기 대응 보고서
를 빠짐없이 확보요청하였습니다.
2. 피해자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차단
가해자가 또 다시 피해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와 만나게 될 것이 염려되어,
한진화 변호사는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안장애 및 불면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을 근거로,
치료기록·진단서·상담 소견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4.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요청
한진화 변호사는
단순 촬영이 아닌 명백한 ‘성적 목적의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장기적 불안 증세 및 생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합의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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