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음 몰카 닌자캠? 들어보셨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몰카 촬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닌자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닌자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텐데,

이것은 조용하게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닌자캠 같은 어플을 활용한 몰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휴대폰을 꺼둔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다른 어플을 작동하면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연인이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 남자 친구가 유튜브를 재생시키면서

동시에 닌자캠으로 노출 상태의 여자 친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무소음 촬영 어플이 위험한 것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가해자가 촬영 각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휴대폰의 위치를 여러차례 변경하다가 발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몰카 촬영 경험이 많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 피해사실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닌자캠 이외에도 무음 카메라 어플이 많아,

피해자들이 촬영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은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범죄의 은밀성을

높이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 기술의 발달은,

카메라 성능에 더 나아가 이처럼 촬영 어플 기능까지 가세하여, 법이 오히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몰카 촬영을 당했다면 유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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