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연인 강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7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헤어진연인 강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7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헤어진연인 강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7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7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이하 가해자)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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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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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요구 끝에 A는 짧은 만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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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자리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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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더 얘기하고 싶고 되돌려 줄 물건도 있다며 가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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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가해자는 돌변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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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의 완력을 이길 수 없어 결국 강간을 당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큰 혼란에 빠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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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털어놓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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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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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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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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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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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어진 연인 강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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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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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고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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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www.sunflower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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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이동 경로의 CCTV 영상, 가해자 주택 출입 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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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수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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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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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연락이나 보복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를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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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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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심각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겪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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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였으며, 그 치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했습니다.

명확하고 반박할수 없는 증거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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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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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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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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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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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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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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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로 잘 마무리 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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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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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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