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연인 강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7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7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이하 가해자)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는 요구 끝에 A는 짧은 만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자리였지만

가해자는 더 얘기하고 싶고 되돌려 줄 물건도 있다며 가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유도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가해자는 돌변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완력을 이길 수 없어 결국 강간을 당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큰 혼란에 빠졌으며,

주변에 털어놓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고

두려움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어진 연인 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