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억울함을 입증하고 처벌을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업무상 지출을 두고 오해가 발생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쓴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사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하다 쓴 건데요…”
이처럼 억울한 횡령 고소 사건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법률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 1️⃣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하는 과정
보통 회사는 내부 회계 점검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다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① 내부 조사 → ② 징계(해고·변제 요구) → ③ 형사 고소 순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재직 중 적발된 경우
회사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징계 절차를 병행하며,
퇴사 이후 적발된 경우에도 경찰에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금액’이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회사 주장 금액과 실제 사용 내역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피해금액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회사 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도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자료 (결제내역, 영수증, 보고문서 등)
회사 내부 결재 또는 보고 체계의 존재
를 근거로 실제 횡령 금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할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일부는 회사 돈을 썼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금액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
1천만원 이하 : 약식벌금형 가능
수천만원 이상 : 징역형 가능성 (집행유예~실형)
1억원 이상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특히 금액이 크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방향과 증거정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합의를 통한 선처 가능성
횡령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회사)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체포·구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우에 따라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형사공탁(법원에 일정금액을 예치) 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 3️⃣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해당 자금은 업무 목적 사용이었음을 입증
상급자 또는 대표에게 보고·승인 절차가 있었음을 소명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
이런 주장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회계자료·증빙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4️⃣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횡령 사건은 ‘돈의 흐름’을 해석하는 사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회계자료를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상 지출이 횡령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자금흐름 분석,
업무상 정당행위 여부 판단,
피해액 축소 및 합의전략 수립
을 통해 실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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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는 돈의 문제이자 증거의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액 축소와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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