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한 친근한 제스처였다고 주장했으며, 고소인 또한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음주 상태 및 현장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고의적 신체 접촉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1️⃣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접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장면이 포착된 점을 입증.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진술 내용이 조사마다 달라진 점을 분석하여 제출.
3️⃣ 의뢰인의 음주 상태 및 고의 부재 입증
→ 단순한 친근함 표현으로 인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성적 의도나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진술서와 함께 소명.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 내지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와 직장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로 객관적 사실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시점 차이 분석
🔑 고의성 부재·음주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 명확화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의견서 제출
✔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빠른 개입과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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