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유형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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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 여러분! 최근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검은 손'들에게 사상 첫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철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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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징금 부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된 이후 첫번째 사례라고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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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인 시장은 법도 없다"며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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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잡혔다! 3가지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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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에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거 혹시...?" 하고 의심해 봤을 법한 수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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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 1: '고래'의 자금력을 이용한 시세조종 -> 검찰고발

"수백억 원으로 특정 코인을 싹쓸이한 뒤,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자 전부 팔아치웠다."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거대 자금 투자자가 벌인 일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 매집: 특정 코인(들)을 수백억 원을 동원해 조용히 사들입니다.

② 거래량 펌핑: 마치 거래가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거나, 특정 가격대에 엄청난 양의 매수벽을 세웁니다.

③ 개미 유인: 차트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본 일반 투자자(개미)들이 "가즈아!"를 외치며 추격 매수를 시작합니다.

④ 물량 떠넘기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미리 사두었던 모든 물량을 시장에 던져버리고 막대한 차익을 챙겨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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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에 있던 코인까지 국내로 가져와 팔아치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수법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수법은 주가조작과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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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 2: SNS를 이용한 '펌프 앤 덤핑' 선동 -> 검찰고발

"SNS에 가짜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띄우고,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겼다."

이건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잘 통하는 수법입니다.

① 사전 매집: 역시 특정 코인을 미리 싼값에 사둡니다.

② 가짜 호재 유포: 자신이 운영하는 SNS(텔레그램, 카톡방 등)에 "곧 대형 호재 발표!", "XX코인, 2배 갑니다!" 와 같은 허위 정보를 게시합니다.

③ 매수 추천: 사람들을 현혹하며 해당 코인을 사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④ 고점 매도: 정보에 혹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격이 오르면, 조용히 모든 물량을 팔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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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혐의자는 이 수법으로 수억 원을 벌었고,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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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 3: 거래소 시스템 허점을 노린 지능적 범죄 -> 과징금 부과

"비트코인(BTC) 마켓의 '원화 환산 가격' 표시 기능을 악용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중 발췌>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 정말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많은 거래소는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로 다른 코인을 거래하는 마켓을 운영합니다. 이때 투자자 편의를 위해 '원화 환산 가격'을 보여주죠. 혐의자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① 가격 왜곡: 테더(USDT) 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자전거래(사고파는 것을 반복)를 통해 인위적으로 급등시킵니다.

② 착시 현상 발생: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A코인의 BTC 가격은 그대로지만,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 환산 가격'은 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③ 피해자 발생: 이 왜곡된 원화 가격을 본 한 투자자는 A코인 가격이 실제보다 훨씬 높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코인을 싼값에 매도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범인은 이 물량을 낚아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여, "범죄로 번 돈은 모두 환수하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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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요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코인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