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0. 14. 인천남동경찰서, 이자제한법위반 사건 불송치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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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이자제한법위반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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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관리원의 화재로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는데 시일이 소요되 형사사법포털시스템상 처분내역으로 대체(도대체 언제 정상화가 될지, 전자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체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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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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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장을 접수받자마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수사 초동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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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건과 별개로 군검찰에서 고소인을 사기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고, 본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자료 중 일부를 취득하여 그 중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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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증거자료 중 고소인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여 인천남동경찰서에 제출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회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확보하였을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반박논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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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입회를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조사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담당 수사관에게 자세히 조사하는 경위를 물어보자,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담당부서의 실적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밀히 조사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형사 사건은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초기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시켜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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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인천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전문성을 느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