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 차용증 작성 후 빌린돈을 안갚는다면? 

□ 문의

“형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이 꽤 커서 차용증도 작성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형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제 간 돈거래였지만 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도 모두 계좌이체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1년 이상 변제를 미루고, 연락도 점점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법적 대응 – 약정금청구소송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 차용증 원본

• ✅ 이체내역서 및 입금증

• ✅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의 경과 입증 자료

이를 통해 채권의 존재 및 약정 사실을 입증했고, 피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차용증 및 송금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에게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서명·날인된 문서와 이체내역이 함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친족 간 거래라도 증거는 필수입니다. 단순한 말이나 문자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지만, 상대가 고의로 변제를 회피할 경우에는 소송이 최선의 수단이 됩니다.

형제,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는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가 우선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