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 신청으로 회수한 사례] 

문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급한데, 소송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전 서울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무시되었고, 직접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상황. 의뢰인은 이사 일정은 임박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막막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증거 정리 및 순서 구조화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내역, 이사한 사실, 보증금 미반환 내역을 정리

• 문자·카톡·통화 녹취록을 시간 순 타임라인으로 정리

②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

• 반환 기한, 계좌번호, 법정이율 명시 → 향후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마련

③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히 정리

• 추후 소액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소장 수준의 구성

④송달 전략 및 집행까지 선제 대응

• 주소보정 자료 확보: 등기부 주소, 통신요금 주소, 과거 임대차 계약 주소 등

• 송달 실패 대비 공시송달 절차 병행 설계

• 확정 후 예금압류 및 추심 신청서까지 사전 작성

결과

• 지급명령 신청 후 3주 만에 송달 완료 및 무이의 확정

• 확정결정문 수령 후 바로 은행 예금 압류 신청

• 압류 통보 직후 임대인 측에서 연락하여 전액 반환 합의

• 지급명령 접수부터 회수까지 유리한 결과로 종결

시사점

• 임대인의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이 이사·열람 협조를 완료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즉시 발생합니다.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임대인의 의도적 지연이나 시간 끌기 전략에 대응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 이사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준비라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 일정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생계 기반입니다. 사건의 법적 요건과 증거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