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신체접촉,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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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클럽 내 신체접촉,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을 때 대처법 

이경복 변호사

📘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무혐의 가능성과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즐겁게 놀기 위해 찾은 클럽에서
순간의 신체 접촉이나 오해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기운이 오르던 중, 춤을 추다가 혹은 이동 중 부딪히거나
상대방과 가볍게 대화하던 중 생긴 짧은 접촉이
순식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 내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와 함께
억울하게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합의부터 시도했는데, 오히려 불리해졌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합의해야겠다.”
“상대가 화가 났으니 일단 사과하자.”

그러나 이 행동이 당신을 ‘추행범’으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가 없다면 왜 사과를 했을까? 왜 합의를 시도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이 비교적 명확하고, 고의적 접촉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합의나 사과 시도는
오히려 “유죄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은 중요한 단서,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클럽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도 현장 출동 시 가장 먼저 CCTV 유무를 확인하죠.

문제는 —
대부분의 클럽이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며, 카메라 각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 장면”을 명확히 촬영한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현장 정황,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우리 형사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즉,
1️⃣ CCTV 영상이 불명확하고,
2️⃣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으며,
3️⃣ 피의자가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정식으로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 내용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추행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

  •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며 진술 연습 및 핵심 포인트 정리

  • CCTV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하여 논리적 모순점 분석

  • 추행의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결과
경찰은 모든 진술과 증거를 종합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의 짧은 순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정리

1️⃣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사과·합의하지 말 것

  • 초기 대응 하나로 사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CCTV, 목격자, 진술 일관성 확보

  • 증거가 불분명할수록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골든타임

  •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무혐의가 어려워집니다.

📞 상담안내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절대 혼자 조사 받지 마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 “억울한 순간, 올바른 대응이 무혐의를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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