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노출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당시 대화 분위기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장면을 잠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단 한 번의 촬영 행위였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시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유포하거나 저장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의 고의성과 유포 목적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촬영 경위의 비의도성 입증
→ 대화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짧은 촬영이며,
성적 만족이나 유포 목적이 아닌 상황적 호기심이었음을 진술.
2️⃣ 영상 유포 및 저장 사실 없음 강조
→ 포렌식 분석 결과, 영상이 즉시 삭제되었음을 자료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4️⃣ 반성문·탄원서·심리상담 이수증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및 사회적 신뢰 회복 노력을 증빙.
변호인은 위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유포 목적이 전혀 없는 일회적 실수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의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유포 목적 및 성적 의도 부재 입증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포렌식 결과를 통한 삭제 증거 제시
🔑 반성문·탄원서·상담 이수증 등 선처 자료 체계적 제출
✔ 본 사건은 단순한 장난스러운 행동이 형사처벌 위기로 번졌으나, 초기 대응과 정확한 법리 입증을 통해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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