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술자리 후 귀가 중 발생한 신체접촉 오해 방어 

■ 사건의 개요

✔ 이번 사건은 회식 후 귀가하던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버스를 타려던 여성을 부축하려다 신체 일부가 닿은 상황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넘어질 뻔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한 단순한 상황이었을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까 두렵다”며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와 선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진 고의적 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CCTV 및 버스 블랙박스 분석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정황,
  의뢰인이 즉시 손을 거두고 자리를 이동한 점을 입증.

2️⃣ 성적 목적 부재 및 순간적 접촉 강조
 → 단순한 도움의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임을 진술.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제출.

4️⃣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계획 제출
 →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함.

■ 결과

법원은

•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의 반성 태도,

• 성적 의도 부재 및 우발적 상황,

• 사회적 신뢰 관계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무,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순간적 접촉·비고의성 강조
🔑 반성문·탄원서·재발방지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 본 사건은 단순한 부축 행위가 성범죄 혐의로 번졌던 사건으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선처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