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추행 혐의 고소, 빠른 대응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여학생에게 말을 건 것이 화근이 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괜찮냐, 늦었는데 위험하다”는 식의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어깨를 살짝 잡았던 행위가 문제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의도적 접촉이나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거리낌 없이 손을 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도와 고의성의 유무, 즉 단순한 인사나 걱정의 표현이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접촉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행위 당시 상황과 의도 입증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뒤를 따라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 접촉이 매우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2️⃣ 성적 목적 부재 및 우발성 소명
 → 단순한 술자리 후 인사 수준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의도적 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다는 점을 진술서와 면담자료로 구체화.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진정성 확보
 →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냄.
 →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부각.

4️⃣ 사회적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초범임을 증명하고, 직업·가정적 배경 및 사회적 신뢰 유지 필요성을 강조.

■ 결과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우발적 상황임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술자리 이후의 짧은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례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CCTV·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반성문·상담확인서 등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 우발성·비고의성 중심의 논리적 변론 전개

✔ 본 사건은 사소한 접촉이 성범죄로 오인된 사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합의가 빠를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