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공항에서 적발된 대마 흡연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태국 여행 중,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호기심에 한두 차례 흡입하였습니다.

✔ 하지만 귀국 과정에서 공항 세관 검사를 받던 중, 가방 속에 남아 있던 대마 흡연기기(카트리지 일부 잔류물)가 발견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수입·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마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대마의 소지·흡연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칫 징역형 및 마약 전과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단순 호기심 및 초범임을 강조
 →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흡입한 일회적 행위였으며,
  대마에 대한 의존이나 재범 위험이 전혀 없음을 자료로 입증.

2️⃣ 검사 결과 및 진단서 제출
 → 귀국 직후 병원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체내에 미량만 존재함을 확인하고,
  상습성이나 중독 증세가 없다는 진단서 제출.

3️⃣ 반성문 및 교육이수 증빙 제출
 → 마약 예방교육 수료증,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 경위, 초범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신뢰관계 유지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상세히 주장.

■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적 행위였던 점,

•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마약 전과자 등록 및 출국제한 등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해외 합법 구역이라 하더라도 국내 귀국 시 불법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인식
🔑 단순 호기심·일회성 흡연임을 입증
🔑 반성문·진단서·예방교육 이수증 등 선처 자료 충실히 제출
🔑 신속한 변호인 개입으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

✔ 본 사건은 해외 여행 중 가볍게 흡연한 대마가 귀국 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례였으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대표적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