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가 성범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에서 대화하던 상대방과 친분을 쌓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실제 만남 자리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고, 성적 목적이 아닌 친근한 대화의 연장선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대화 내용이 문제시되며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대화 및 접촉이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었습니다.

1️⃣ 연령 인식 부재 및 대화 경위 분석
 → 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일만한 표현과 프로필, 상호 호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

2️⃣ 고의성 및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DM 내용 중 일반적 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성적 착취 목적이 아닌, 단순 호감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진술서 제출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문·탄원서·심리상담 결과 등을 수집해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입증.

4️⃣ 정상참작 사유 체계적 정리
 → 사회적 직업·가정환경, 초범이라는 점, 사회복귀 의지를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 쟁점 : 의도와 고의성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가 형량 감경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깊은 반성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SNS상 대화에서 비롯된 오해가 중대한 범죄로 비화되었으나,  법리적 대응과 합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SNS 대화의 성적 목적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
🔑 상대방 연령 인식 부재를 구체적 자료로 증명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를 통한 형량 감경
🔑 초범·반성문·심리상담 결과로 재범 가능성 최소화 강조

✔ 본 사건은 온라인 대화가 예기치 않게 성범죄 혐의로 번진 사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구체적 입증과 합의를 병행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