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길거리 영상 촬영 중 몰카 오해 받았지만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영상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일상적인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촬영 각도에 우연히 여성의 신체 일부가 포착된 것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특정 대상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물과 배경을 포함한 ‘거리 풍경 영상’ 일부 장면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길거리 영상 촬영 중 발생한 오해 사건이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촬영 목적 및 상황 분석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촬영 장비 및 촬영 각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 목적이 아닌 업무·영상 콘텐츠 제작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소명.

2️⃣ 피해자 주장과 영상 내용 대조 분석
 → 영상 속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구성이나 초점이 아님을 입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동행 진술 조력
 →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으며,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

4️⃣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진정성 있는 태도
 →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회적 물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부각.

✅ 쟁점 : 촬영행위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즉 ‘단순 풍경 촬영’과 ‘성적 촬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 포인트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영상 분석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영상 역시 성적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단순 촬영행위가 오해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초기 변호인 개입과 철저한 입증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촬영 목적 및 영상 내용의 ‘성적 의도 부재’ 입증
🔑 영상 분석 및 각도 자료 확보로 오해 소지 해소
🔑 경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방향 선점
🔑 사회적 물의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강조

✔ 본 사례는 ‘몰카’로 오해받은 일반 영상 촬영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 부재와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불기소로 종결시킨 성공적인 무혐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