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성공사례] 손해배상 위자료 60% 감액 사례 

[성공사례] 손해배상 - 위자료 감액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로, 사건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크게 다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컸고, 치료를 마친 후에도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긴 치료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발생하였기에 상대방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축소

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위자료 산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감액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검토한 바 의뢰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치게 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었으나 상대방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여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상대방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치료 기간과 손상의 정도, 상대방 본인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인용하였고, 결국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60%가 감액된 금액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