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 강제추행] 실형6개월 선고된 사례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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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운동강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운동을 지도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1달 후 가해자는 도수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게한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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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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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달아 범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정말 추행을 당하였다면 가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첫번째 추행을 당하였다면 왜 다시 찾아가 두 번째 운동을 지도받았느냐며 피해자의 탓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까지 미리 대비하여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진술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민정 변호사는 기습추행이라 순간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 가해자가 그 이후로도 농담을 하며 친밀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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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측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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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맞춤 행위에 대해서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사 당시 특정한 사건발생 일시에 가해자가 운동센터에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행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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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측에서는 엉덩이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마사지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이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사건 당시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회원의 진술서와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서 가해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지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진술서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민정 변호사는 사건 일시 앞뒤로 10분 단위의 타임라인를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여 준 회원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운동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였고, 범행 시각 가해자를 만났다는 지인의 주장 역시 시간 관계상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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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운동을 지도받다가 발생하는 사건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운동 강사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신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마사지를 해준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하고 거절하자 가해자가 화를 낸 정황을 구체적인 신고 경위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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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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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가해자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2회에 걸친 범행이었고 신체접촉의 수위가 높은 편이었으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피해자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 이례적으로 징역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