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ㆍ고소]SNS에 상간남으로 지목,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해와 의심, 명예훼손으로까지 이어지는 갈등 때문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지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드리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SNS와 메신저 대화, 커뮤니티 글을 통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A씨는 작년 초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혼 여성 B씨를 알게 되어,

이후 1년 가까이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

처음엔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올해 6월부터는 업무 이야기나 B씨의 가정사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

A씨는 B씨에게 잠시 호감을 표현한 적은 있으나, B씨가 분명히 선을 긋고 두 사람은

'친한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 만난 적도 거의 없으며, 연애나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B씨의 남편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추궁했고, 이후 A씨의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에 "상간남"이라는 의심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과연 A씨는 법적으로 상간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게시글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 연락만으로도 상간 소송에 걸릴 수 있나요?”

​

✔️ 연애·성관계가 없었다면 ‘상간남’ 책임 성립은 어렵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상간 행위(위자료 청구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정행위(예: 육체적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카카오톡 대화나 상담, 몇 분간의 짧은 만남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카톡 대화 원문, 만남 횟수, 제3자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온라인에 상간남이라며 실명 비방, 처벌 가능할까요?”

​

✔️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강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

남편이 A씨의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인스타, 채팅내용 등)를 포함한 글을 인터넷 카페,

SNS 등에 올리고, 제3자들도 이를 보고 비방했다면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 적용 가능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

해당 게시글 및 댓글 모두 캡처하여 증거 확보,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 + 민사소송(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함께 진행 가능 합니다.

Q3.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처벌 가능할까요?”

​

✔️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사용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A씨는 자신의 번호와 SNS 계정이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B씨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는 B씨의 휴대폰 주소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거나, 제3의 경로로 정보를 수집한 것일 수 있습니다.

​

▶ 불법정보수집 가능성 있는 행위

• 휴대폰 해킹 또는 무단 열람

• 제3자 계정을 통한 접근

​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부정행위 오해, 온라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현실적인 전략 제안

✔️ 감정 공감 +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으로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 바로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