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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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금전 거래,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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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빌려준 돈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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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대여금 문제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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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불송치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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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주식을 하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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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라 증권계좌를 만들 수 없다며 여성 명의로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카드론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차례로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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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매달 100만 원씩 몇 차례 변제를 받았지만,

이후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전화번호도 바뀐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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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으로 직접 찾아다닐 여유도 없던 피해자는 결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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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차용증이나 녹취 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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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말로 인정했는데도 사기죄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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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돈을 빌렸다는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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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는 기망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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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차용증, 문자/카톡 내용, 녹취 파일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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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돈을 빌린 건 인정했더라도, 이를 사기로 단정하려면 의도와 과정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처분은 일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그럼 민사소송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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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성 높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여금 반환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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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 카드론으로 송금한 내역

• 일부 변제된 입금 내역

• 수사기록상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진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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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비용도 낮고 절차도 빠르므로,

우선 채권확보 수단으로 권장드립니다.

Q3. 형사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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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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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개인파산 상태였다는 사실을 숨긴 점,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유도한 정황,

계속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기망행위로 주장하며 보강 자료를 제출하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Q4.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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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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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예금,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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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자 손해까지 포함해 청구하셔야 실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 관리와 함께 장기적 추심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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