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연인 간 다툼, 협박·명예훼손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연애 중 발생한 갈등이 단순한 이별로 끝나지 않고,

협박과 신상 유포,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까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지 못한 채 시작된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혼 경력이 있는 한 직장인 의뢰인께서 겪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연애 중 과거 미고지로 인한 기망죄 성립 여부, 신상 유포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이혼 경력이 있는 자녀 양육 중의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연애 초반, 자신의 이혼 경력과 자녀 유무를 고백하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여성은 격한 분노를 표출하며 모욕, 협박, 신상 유포 등을 일삼았습니다.

​

상대는 A씨의 회사, 사는 지역, 얼굴 사진 등을 데이트 앱과 오픈채팅방에 무단 유포했고,

실제로 회사 대표에게 연락하며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또한 A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기망죄로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 내 신뢰 상실,

정신적 고통, 지인과의 관계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과거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제한 것이 기망죄나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

✔️결론: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망죄나 사기죄는 고의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

이혼 경력 또는 자녀 유무를 초기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예: 결혼 사기 등)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한 미고지는 처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도의적 비난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후 대응에서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회사에 연락하고 신상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상대방이 제3자에게 사적인 정보(이름, 사진, 주소, 직장 등)를 무단 유포하거나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퍼뜨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Q3. 계속해서 협박과 금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

✔️반복적 협박과 금전 요구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알리겠다", "고소하겠다", "인생 끝내주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이미 1천 → 1,500 → 3,000만 원으로 금전 요구가 구체화된 경우라면 증거(문자, 통화녹음 등)를

확보한 뒤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Q4.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

✔️증거 확보 → 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 → 긴급 보호조치 요청

​

1. 문자, 통화녹음, 유포된 게시물 캡처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2.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3.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대의 접근이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이미지 실추, 지인과의 관계 악화, 불면증·우울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명백히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하세요

​

이번 사례처럼 연애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구조화된 전략이 절실합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1:1 상담

✔️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통합 대응

✔️ 상대방의 추가 위협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신청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법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