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성공 방어 ♦️ 

♦️[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성공 방어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모 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는 피의자의 지휘와 평가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피의자는 21:30경, 상호 미상의 가라오케에서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 및 3개월 수습 통과 축하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 막바지인 같은 날 23:10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팀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업무상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피의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회식 당시 다른 동석자(팀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추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석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으며 셋이 함께 가라오케를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시점에 의혹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7~8개월 후에야 비로소 고소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 시점이 피의자가 다른 직원 관련 추행 사건을 마무리한 직후이며, 피해자 본인이 원치 않는 퇴사를 앞둔 직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거나 원한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며, 진술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 및 동석자의 진술과 배치되며, 고소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온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객관적 정황 증거와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여 엄격한 증명 책임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