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피의사실 

피의자 A는 E빌딩 2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는 주말 저녁으로 손님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B는 홀을 오가며 테이블 정리와 주문을 받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실행해 둔 상태에서, B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는 순간을 노려 휴대전화를 B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B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허리를 낮추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B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즉시 발각되었습니다. 

B는 깜짝 놀라 A를 제지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동료 직원 C와 매장 관리자 D가 즉시 상황에 개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A는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당시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 A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모든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단순히 촬영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는 구체적·직접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촬영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B는 “A가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치마 속을 찍으려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가 실제 촬영 장면을 목격했거나 촬영 음을 들었거나 촬영물이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경찰은 현장에서 A의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휴대전화 외에 별도의 촬영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조사에서도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촬영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또한 수사기관은 A가 당시 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의 핵심인 ‘촬영도구의 특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 착수 여부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5) 설령 A가 B의 뒤쪽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B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에 직접 착수한 정황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준비행위 내지 의심 수준에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아울러 B의 주장대로 ‘치마 속을 찍으려 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사 촬영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B의 전신, 다리 등 일반적 뒷모습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추측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행 착수 역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본 사건에서도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고, '실행의 착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짚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와 증거 부족 사정을 집요하게 강조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