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그냥 연락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스토킹 범죄, “그냥 연락한 건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얼굴만 보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자꾸 제 연락을 씹어서 화가 나서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연인이나 지인 간에 벌어진 단순 감정 문제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단순 연락이라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전엔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합의가 없거나 반복된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 및 재판 회부(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직접 합의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보복성 스토킹’으로 가중처벌 가능)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측과의 연락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형요소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준비해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문자를 받은 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 과정
혐의 부인은 어려웠기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목표로 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 감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 신분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연락했을 뿐인데…”라는 말로는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첫걸음입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억울함보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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