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투자금 정산 지연으로 사기 혐의 고소 방어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온라인 유통사업 투자 협의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사업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의뢰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시장 상황 악화와 거래처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약속한 정산이 지연되었고, 투자자였던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이 부진해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투자금은 실제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고의적 편취로 오인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성상 금전거래가 존재하는 만큼 단순 부인보다는 의뢰인의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 금전 사용 내역 및 사업 경위 정리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투자금이 사업 운영비(상품 발주, 광고비 등)로 사용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정산 의사 존재 입증
정산이 지연되었을 뿐, 일부 금액을 상환했고 남은 금액 역시 사업이 안정되면 변제하겠다는 문자,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이후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온 점, 고소인의 투자금 회수 시도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단순한 거래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 상황·정산 의사·자금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 진술, 제출된 자료,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사업이 존재했으며 일부 정산이 진행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투자금 사용처 명확히 입증 – 금전이 실제 사업비로 쓰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정산 의사와 거래 지속성 확보 –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명확히 하여 고의성 부정
🔑 대법원 판례 논리 적극 활용 – “변제 의사 존재 시 사기죄 불성립” 법리 적용
🔑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 설득 – 사업 경위 및 의뢰인 진술 일관성 강조

✔ 본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민사적 분쟁으로 한정시킨 대표적인 무혐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