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취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공범? 경찰조사 대응법

“드디어 취업됐다!”
기뻤던 그 순간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구직 중인 분들이 많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을 범죄 조직이 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합법적인 일이라길래 믿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단순히 ‘몰랐다’고 해명해도, 조금이라도 불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리는 취업 패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에 허위 일자리 게시

2. 이력서 등록자에게 직접 연락

3. “수금·외근직”,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 등 그럴듯한 직업 제시

4.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 서류 제공으로 신뢰 확보

이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입금하라”,
“대출금 회수 업무다”라며 전달책 역할을 지시합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포인트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일반적이지 않은 높은 급여 제안

• 대면 면접 없이 채용

• 지시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다루는 일

•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 후 현금 수령·입금 지시

이런 점들이 있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사기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사례 : 구직 중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해받은 사건, ‘무죄’

사건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출장 수금직’을 제안받고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700만 원을 받아 ATM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 채용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낸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자료,

• 합법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인 대화내역,

• 사건 전후 정황 및 의뢰인의 단발적 행위 등을 근거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진술 방향(부인·인정)을 정하지 않고 조사에 나가면 진술이 꼬입니다.

•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 정리

• 채용경위, 연락방법, 지시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와 기록 확보

• 문자, 메신저, 전화통화내역, 송금기록,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 “합법적인 일인 줄 알았다”는 정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상담안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나도 피해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 “모르고 한 일이라도, 대처는 알고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